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안

08.29 13:00

국민의힘이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메인 흐름

배경: 과세 기반 미비

과세 인프라와 해외 거래정보 공유체계(CARF)가 미비하다는 근거가 제시됐어요

전개: 2029년 재유예 법안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의미: 유예·폐지 법안 발의 3번째

이번 발의로 국민의힘의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유예 관련 법안 발의는 총 3개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