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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요약했어요
구성권 "가상자산 ETF 양도소득·직접거래 기타소득 문제"
오늘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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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가상자산 ETF는 양도소득으로, 직접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라 조세중립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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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과세를 양도소득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열거자산에 포함하거나 별도 처분손익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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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방식에 따라 손익통산 범위와 신고절차를 함께 설계하고, 채굴·스테이킹 등 보상소득의 구분과 과세시점도 정교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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