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과제가 정부 자체평가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됐어요.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정부안 국회 제출과 입법 일정이 늦어지고 주요 쟁점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다만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 방침 아래 세법개정안과 과세 기준 마련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에요.